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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에너지사업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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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수형
1
한석종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8누32609,2008누32616(병합) 판결
[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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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
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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